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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정범에게 있는지 공범에게 있는지를 불문할 것이다. 따라서 죄명과 과형을 개별화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 정성근·박광민, 600; 이재상, 502; 김일수, 552; 임 웅, 427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형법은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한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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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의 책임을 개별화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마치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같이 한 것도 의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가감적 신분뿐만 아니라 소극적 신분도 함께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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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문제된다.
(2)법적 효과
재물보관자라는 구성적 신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의해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로서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자라는 가감적 신분은 단서에 의해 신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업무상횡령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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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 종류
1) 형식적 분류방법
① 구성적 신분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성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 한다.
② 가감적 신분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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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3. 신분
1)인적 성질
2)인적 지위
3)인적 상태
신분
1)구성적 신분
2)가감적 신분
3)소극적 신분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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