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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종용(사전동의) 또는 유서(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 중 략 … ≫
【Situation】
1. 간통죄의 역사
1] 여성만 처벌하던 간통죄
ㄱ. 우리나라의 간통죄 연혁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팔조법금부터 존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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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판례 및 법령 : 로앤비, http://www.lawnb.com/ Ⅰ. 머리말
Ⅱ. 간통죄의 역사
Ⅲ. 간통죄 존폐 논란
Ⅳ. 간통죄에 대한 사례
Ⅴ. 간통죄 존폐에 대한 전망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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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2010.
10. 정은경, 손영우,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3. 간통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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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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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간통죄의 연혁을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구 법질서 하에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처음 도입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간통에 대한 응징은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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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2. 간통의 정의
3. 간통죄의 정의
4. 간통죄의 입법례
Ⅱ. 간통죄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
1. 간통죄의 역사적 의의
2. 간통죄의 역사적 배경
Ⅲ.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1. 폐지 논란
2.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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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는 “남편의 외도 허가장”이라고 하지만, 간음은 가정파괴의 원인이 아니라 가정 파괴의 결과물이다.
■ 결 론
간통의 본질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위반이자 정조의무위반이라는 점에 있다. 성실의무나 정조의무는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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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여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간통의 다양한 정의
3) 간통죄의 역사적 고찰
(1) 서구 역사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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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윤리 확립만이 바른 성도덕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간통죄
●입/법례
●한국의 간통제 역사
●찬성론
●반대론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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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위헌이다. 1.간통죄란...
2.간통죄의 성립
3.구성요건
1)주체
2)행위
3)주관적 구성요건
4)친고죄
5)고소의 조건
6)간통의 종용과 유서
4.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5.역사로 살펴본 간통
1)일부일처, 사유재산제와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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