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폭행죄로 따로 처 벌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설이 있다.
*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에 대한 기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공
|
|
|
강간죄로 기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내강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우자 강간죄의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거 독일
|
|
|
떼어서 기소할 수 없다. 단순일죄는 객관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간죄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폭행ㆍ협박 및 강간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 강간사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
|
|
|
강간죄를 명문규정화하여 처벌하거나, 판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이 제정되는데, 과거 아내강간 불성립의 근거로 원용되었던, 76년 개정성범
|
|
|
강간죄의 예외로 보는 것은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또 남편의 성욕망이 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완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부부의 대등한 지위권에 반한다. 무엇보다 여성은 성적 자
|
|
 |
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
|
|
|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