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
|
|
|
강도나 강간, 각종 범죄가 발생될 때 버튼을 누름으로서 그 신호가
관할 지구대에 송신되어 즉각적인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전과자의 등급 분류에 따른 관리
이 제도는 보호관찰 제도와 맥락이 비슷한 경
|
|
|
강도범죄는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유사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다르다. 그 외에 다양한 강도 유형별 사건이 높은 수치로 발생하고 있으면, 강도강간, 차량강도, 인질강도는 높은 수
|
|
|
강도강간이 전체의 24.7%인 6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강간 466건(17.8%), 강간 등 상해치상 459건(17.5%),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375건(14.3%),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12.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54건(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
|
|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
|
|
|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ㄴ. 폭행의 방법
본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다.
욕
|
|
|
강간 2.0%, 강도 1.6%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 및 검거 상황(2001년도)
죄명별＼구분
발생건수
발생율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살 인
1,064
0.3
1,087
102.2
1,307
강 도
5,546
1.6
4,354
78.5
7,922
방 화
1,375
0.4
1,252
91.1
1,387
강 간
6
|
|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한다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피고인이 간음한
|
|
|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똑같이 처벌한다. 강도강간(형법 제339조)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규정에 관한
|
|
|
강도강간 등은 소위 가정파괴범 즉 절도범, 강도범 등이 절도, 강도의 기회에 가족들의 면전에서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종전 형법상의 처벌조항이 없단 윤간과 같은 특수강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