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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착오의 효과/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의 취급”, 「고시계」 통권 제524호, 고시계사, 2000.
신영준, “제1차시험 예상논점정리와 예제/刑法(17)-從犯/名譽毁損罪의 제310조 違法性阻却”, 「고시계」 통권 제588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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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사실착오의 의미
2.사실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3.사실착오의 유형
4.형법 제15조 ①항에 대한 문제제기
5.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위한 학설
6.정리 (방법착오 vs 객체착오 비교)
Ⅱ. 법률의 착오
1.위법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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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객체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이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지만, 죄형법정주의상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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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 부합설은 조준된 특정한 공격객체에 대한 행위자 의사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공격의 객체를 맞추지 못한 타격의 착오 사안인 경우에는 고의기수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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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된 설명 이재상, 연습, 232면.
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 또는 방법의 착오인 여부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이론일 뿐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손동권, 총론,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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