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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범의 인정범위(p530)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위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사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상상적 경합에 속한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견해
의사의 단복에 따라 상상적 경합또는 경합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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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때는 여기에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②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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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상상적 경합의 요건
①행위의 단일성
②수개의 죄
3.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①실체법적 효과
②소송법적 효과
II. 경합범
1.경합범의 본질
2.경합범의 요건
3.경합범의 처분
①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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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1) 행동 단일성의 기준
2) 행위의 완전 동일성
3)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a) 결합범
(b) 목적범
(c) 단속범
(d)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 수개의 죄
1) 전속적 법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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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범이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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