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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혁신위원회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경찰혁신위원회 추진체계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I.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3. 재의요구
4. 경찰위원회 회의
II. 치안행정협의회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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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어, 지방경찰이 중앙에 예속화되며, 따라서 경찰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과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법상으로는 심의,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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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1. 보통경찰기관
2. 경찰의결 기관
3. 경찰협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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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경찰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경찰 운영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위치해 있으며,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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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상 범위 확대 경찰위원회는 집행조치결과를 의무보고토록 함으로써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경찰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관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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