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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협정(SOFA)」체결 : 주둔미군의 범죄 증가
- 장면 정권 61.4.17「행정협정」협상 실패
- 62. 9. 20. 재개 66. 7. 9. 최종 확정 (한미주둔지위협정=행정협정)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 69년「닉슨독트린」발표: 아시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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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합의라는 입장임.
@ 상기 SOFA 제24조 제1항에 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1972년 체결)에서는 개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한미군측 역시 동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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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협상을 통하여 상호 동반자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철수냐, 주둔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넘어, 점진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혹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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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비용
한국이 실질적인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1953년부터이다. 그러나 기지 이외에 주한미군에게 토지 및 시설 등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1966년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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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최승환(1999),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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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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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3. 한국정부 압박용 카드
♦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논란들
1. 안보공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2.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되나?
3.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4. 한미동맹 이상 없나?
♦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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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아웃소싱 : 주요 이해관련자들의 인식 비교, 한국공공관리학, 2009 Ⅰ. 국방과 국방기획지침
Ⅱ. 국방과 국방조직개편
Ⅲ. 국방과 국방행정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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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완전 정화할 의무와 정화비용을 환경오염을 저지른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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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독일보충협정의 연혁
III. 형사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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