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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분담청구권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특정채권의 제외
(3) 채권의 소멸
2. 공동해손의 분담
(1) 손해액산정의 표준
(2) 분담액의 결정
(3) 분담의무자의 유한책임
3. 공동해손의 정산
(1) 정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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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의 도중에 정박하기 위하여 쓰여진 비용은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준공동해손이라 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하는 입법이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총설
2. 요건
3. 효과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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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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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위부를 함으로써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전부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이익과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영법에서 위부는 단독행위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인이 필요하나, 상법에서 의 위부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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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3. 대위권
1) 대위의 뜻
2) 대위의 성립
3) 대위의 효과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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