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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1) 공범 종속성설
(2) 공범 독립성설
(3)판례
(4)검토
3. 종속성의 정도
(1) 공범의 종속형식
1) 최소한의 종속 형식
2) 제한적 종속 형식
3) 극단적 종속 형식
4) 확장적 종속 형식
(2) 종속성의 정도
1)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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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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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종속성
공범의 문제는 항상 양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다.
1. 공범독립성설 - 공범과 정범을 별개의 것을 보아 공범의 범죄성립 여부는 정범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지않느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견해이다.
- 주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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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토
(4)공범의 착오
(5)소결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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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독립성설, 실정법근거설
② 긍정설 - 문언설, 거동범설, 이분설, 삼분설(삼분설 타당)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우월한 의사지배에 기초한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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