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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방법을 인정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에 의하여 타당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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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게르만法상의 總有와 現行民法상의 總有
로마법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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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을 정한 조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5) 가집행선고의 허용여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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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6조
4.법률행위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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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기간계산의 역산방법
4. 객관식 문제
제2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5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6절 기타의 규정
제7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8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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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금지(민법 제268조 제1항),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행위의 금지를 일컬으며 ’소멸‘은 포기.혼동. 목적물별실 등에 의한 권리의 소물을 의미한다.
5) 등기를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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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할 수 있 고(제1013조 제1항), 그 분할방법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규정(제269 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제1013조 제2항)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이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상속재산을 합유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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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4) 점유매개관계에 있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고 간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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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2. 합유
(1) 합유의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의 법률관계
(4) 합유의 종료
3.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의 객체와 등기
(3) 총유의 법률관계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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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많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를 통한 재테크이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참여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경매는 매력이 있고 훌륭한 재테크 방법임이 틀림없다. 경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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