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설을 따르고 있다.
(3)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수정형식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비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 방조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의
|
|
|
과실범의 책임
과실범의 책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고의범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과실범의 책임도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1. 책임능력·위법성인식·기대가능성
과실범에서도
|
|
|
과실범의 위법성
과실범에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화사유가 고려될 수 있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4. 과실범의 책임
① 책임비난을 위하여는 과실범도 고의범처럼 책임능력, 특
|
|
|
과실범의 의의
Ⅱ. 과실범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통상의 과실
3. 중대한 과실과 통상의 과실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위법성요소설
3. 구성요건요소설
|
|
|
원칙
Ⅴ.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 과실범의 위법성
2. 과실범의 책임
Ⅵ. 과실범의 처벌
Ⅶ.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범
3.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
4. 과실의 부작위범
5. 행정범과 과실
6. 판례
|
|
 |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
|
|
|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