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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일단 현직교사의 과외는 철저히 금지하고 고액과외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의 과다한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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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정책 관련 개념
3. 과외정책의 연혁
4. 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5. 과외교육의 원인과 대책
6. 교육정책 쟁점
[과외금지법 위헌결정-교육계·학부모 망국병 확산 우려]
[과외금지 위헌결정 요지]
[과외금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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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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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독 묻었다’, 스카이데일리, 2014.
김양분,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02.
김정민,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김혜영, 수학 선행학습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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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자는 교육과정을 선행 교육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 선전하지 못함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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