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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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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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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분활된다.
④ 기판력의 물적범위는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사실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11. 기판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99.5 법원 사무관) 4
①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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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1. 형사사법센터(Criminal Justice Center)
2. First Appearance의 진행
3. CPC판사의 지정 및 경죄전담판사의 지정
4. Referee의 재판기일 운영(방청 결과이다)
5. 경죄전담재판부의 기일운영
6. 수사기관의 작성 서류
7. 경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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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증거인멸죄에서의 친족·동거가족, 형사미성년자
C) 형벌조각적 신분 ; 형벌이 면제되는 신분, 친족상도례의 친족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가. 제1설(통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문제를,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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