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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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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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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구청구 취하되므로 그 뒤 재변경의해 다시 본래 구청구 되살리면 재소금지효과 때문에 부적법해진다고 한다.
2)고유의 소변경설
재소금지는 현실로 취하했다가 현실로 제소한 경우에 한정하고 교환적 변경의 경우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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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대 흡수합병
주식교환
흡수합병
법인격
변경없음
1개소멸
주주의 지위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음
금전교부가능
존속회사의 변경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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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배방식-장신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3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논 문》김광명. 2001.「대구, 경산지역 지석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김옥순. 2004,「4~5세기 영남지역 교환체계의 고고학적 연구」, 영남대대학원
김용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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