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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정범에게 있는지 공범에게 있는지를 불문할 것이다. 따라서 죄명과 과형을 개별화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 정성근·박광민, 600; 이재상, 502; 김일수, 552; 임 웅, 427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형법은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한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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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4. 이중적 신분의 경우
(1)문제점
재물의 보관자이면서 업무자인 경우처럼 이중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문제된다.
(2)법적 효과
재물보관자라는 구성적 신분에 대해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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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없는 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은 또한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공동정범에게도 적용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구성적 신분은 정범적격이므로 비신분자가 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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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1) 반드시 계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불요설(다수설)과 계속성을 요한다는 필요성이 대립되어 있으나, 필요설이 타당하다.
(2) 신분의 종류
1) 형식적 분류방법
① 구성적 신분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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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3. 신분
1)인적 성질
2)인적 지위
3)인적 상태
신분
1)구성적 신분
2)가감적 신분
3)소극적 신분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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