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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대상이 되는 경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한 원조불응행위'를 제3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부조자의 신고불이행'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Ⅵ. 결 론
현재 상황에서 구조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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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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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5.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1)형법 제 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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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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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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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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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형법전 안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형법엔 위험한 사람에 대한 구조행위로 자신이 위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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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무엇일까?
1. 기원(유래)
2. 정의
3. 목적
4. 법&도덕의 관계
Ⅱ.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조문
2. 세계 각국의 착안 사마리아인의 법
Ⅲ.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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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활동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반 활동, 모호한 범위와 용어의 정의, 무엇보다도 구호자의 보호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혹시 내가 될 지도 모르는 응급 상황 속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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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 (최종고 역), 교육과학사, 1990,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윤종행 교수,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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