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므로(즉 그 母나 父 등에게 법정대리권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
|
|
권리의 법정대리인 행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셋째,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의 신속한 행사 및 보존이 필요하므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Ⅰ - 목차
Ⅱ - 곽윤직, 민법총칙
Ⅲ - 장경학, 민법개론
Ⅳ - 김후영, 민법총
|
|
|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
|
|
|
정지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 12. 권리능력의 종기- 1
Ⅰ. 사망
자연인에게는 사망이 유일한 권리능력의 소멸사유이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심장정지설(통
|
|
|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서봉석,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7
윤철홍,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Ⅰ. 서론
Ⅱ. 청구권의 종류
1. 갱신
|
|
|
설
(1) 권리주체란?
(2) 권리능력이란?
(3) 의사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
|
|
|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
|
|
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
|
|
|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Ⅲ. 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2 장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 자 연 인
Ⅲ .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Ⅱ. 물건
Ⅲ. 동산/부동산
Ⅳ.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제 4 장
|
|
|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식상의 권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