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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의 적용 한계 편의점 사례
3. 편의점의 주요 기능 탐구
4.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임금 및 관리 방식 비교
5. 근로계약 조건과 구인공고의 불일치
6.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
7. 근로기준법 개정의 쟁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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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 관련하여, 사측에서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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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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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B.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
1. 평화조항
2.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
3. 취업 시간 중 조합활동조항
(1)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2) 기업시설의 이용
4. 해고 절차 조항
(1) 근로기준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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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 볼수 있다. 정규직이란 한번 고용이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 사람이다. 법 중심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30조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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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의문이며, 역으로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향평준화될 위험성이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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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임금체불이란 것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 동의 없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즉, 근로기준법 상으로 임금지급의무에 대해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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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 근로기준법제의 동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함과 함께 고용안정성 등 근로자 보호의 강화로 변화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해 해고법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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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히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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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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