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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 관련하여, 사측에서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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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 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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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4. 양자의 관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30일전의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예고를 갈음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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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규정 1항 단서 후단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즉시해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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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3) 상대적 무효설
해고예고제도 위반해고는 무효지만, 해고 통지 후 해고예고기간 지나거나 예고수당 지급 등 사후에 요건 갖추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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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는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기간의 단기로 말미암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납부의무도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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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0
-
0
0
3. 간접비
3,000
-
3,000
10.0
합 계
30,000
-
30,000
100%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차지협
팀 장
42,000
5.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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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별도로 경영성과 따라 지급함
※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지급
2) 근무여건 : 근무시간은 09:~18:30 토요일 09:00~15:00(수습기간이후 토요일 격주근무)
교육관계로 주 1~2회 정도 야간연장 근무(공통사항으로 교육지원업무 있음)
3)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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