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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료비 지원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4. 연말정산 소득공제
V. 가정위탁대책
1. 기본요건
2. 일반인의 위탁보호가정 선정기준
VI. 학대아동 보호대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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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민중언론 참세상/2008.10.07
또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노동 착취적인 제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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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받게 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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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1 들어가며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3.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업무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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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Ⅴ. 중소기업의 근로자제도
Ⅵ.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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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제적 권한수행에 단체교섭과 더불어 주요 영역임을 인식하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될 줄로 안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2003),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도 :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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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이를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라고 한다.
2. 요 건
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에 해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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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업종이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여성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제도의 탄력화와 결부되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장기근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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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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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견해를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김인재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방안, 상지대
김상호 -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8
김치선 -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경제단체협의회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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