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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금번 입법안을 통해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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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사유제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임금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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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2.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남용 제한
2.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2.4.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3.1. 기간제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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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3. 차별금지
4. 차별시정 절차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II.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및 취업규칙
3. 근로조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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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노동
소주제 1. 비정규직
소주제 2. 취업난
소주제 1.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처럼 ‘근로기준법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못하는 것
1. 고용기간- 기간제
2.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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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파견§43의2)
V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근로자)
IX.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기간제 근로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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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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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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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다(제2항). 이 조항의 취지는 기존의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등으로 인한 다툼에 대해 명확히 2년을 명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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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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