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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9 ③)
마. 신고서의 반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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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인의 행심위가 된다.
3. 조직과 운영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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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학교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역시 학교 교육의 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직접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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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및 모니터링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명의학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 병원이외의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현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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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면서 감사위원회, 즉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보고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종전 감사는 이사회소집청구권을 갖지 못한데 대해,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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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위의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노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노위9②)./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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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개념
2. 평가위원회의 대두배경(발생원인)
3. 평가위원회의 특성
4. 평가 상황과제의 개발과정
5. 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
6. 평가위원회의 문제점 및 성공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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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형식의 인권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이 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안정된 민주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대우를 바로잡는 역할을 주로 하던 인권기구가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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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 일원화시키거나, 현재의 이원화를 유지하되 행정자치부의 조직 및 인사부분을 행정관리처로 재독립시키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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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담당으로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나)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행정기관이지만 위원회가 담당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위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현행법은 노동위 업무가 독립적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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