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의 유형
2. 비정규직의 현황
2.1.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2.2. 비정규직의 규모 및 처우
3. 비정규직의 문제점
Ⅲ.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배경
2. 주요 내용
2.1.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
|
|
노동자의 사용은 사용사업주의 경영방침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사용사업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Ⅲ. 마치며
최근 발표된 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응답자
|
|
|
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
|
|
정규직 감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적 계획표를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에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사회보험료의 감면 등을 통해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
|
|
정규직 감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적 계획표를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에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사회보험료의 감면 등을 통해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
|
|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
|
|
|
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2006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외, 금속산업
|
|
|
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은 개별기업으로 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체 사회의 수준에 서 볼 때 사회구성원의 진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 초래
비정
|
|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문제 연구소 2003)
최일섭 [빈곤문제], 최일섭 최성재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6)
이용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해설과 적용방법] (2001)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
|
|
|
사측의 폭력적 탄압에 항의하며
15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라인순회투쟁 전개
07 / 05
3공장 (주)해성 노동자들,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투쟁 전개하여 요구안 얻음
07 / 08
127명의 발기인 참여 <현대자동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