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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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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현황
2.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주요사항
1) 정규-비정규 노동자의 평등을 위하여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3) 특정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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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차별
1.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2. 차별적인 근무조건 :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화
3. 고용불안정 / 전망부재
Ⅴ.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1.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실태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과 실업률
3.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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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보고서, 2002 1. 복지국가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2) 국가에 의한 자선활동
3) 복지국가의 위기
2.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3) 사회복지의 가치
4) 사회복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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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깎거나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매번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양이 된다.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져 생산성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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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Ⅰ. 비정규직의 종류 및 규모
Ⅱ.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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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은 아직도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도 정부 예산, 노동시장의 불균형한 구조, 기업의 이윤추구, 법률적인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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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은 아직도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도 정부 예산, 노동시장의 불균형한 구조, 기업의 이윤추구, 법률적인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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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보장(임금은 근로시간 및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비례보호)
자료: 홍성돈(2009)
현재 EU 국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해나가는 추세이며,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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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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