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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2.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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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허나 이부분은 판례평설 중간중간에 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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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평가방법
(1) 직무평가제도의 실시의무 여부
(2) 동일가치노동의 평가의 주체와 방법
(3) 입증책임
3. 세 번째 쟁점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범위와 방법
(1) 적용범위
(2) 하향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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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 (제105차 회기)
5) 주5일 근무제 관련
6) 주5일 수업제 관련
4. 프랑스
1) 근로시간법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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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제105차 회기)
5) 주5일 근무제 관련
6) 주5일 수업제 관련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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