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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기능과 노사관계질서의 유지 및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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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협약의 채무적 부분도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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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Ⅰ. 서설
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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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서의 성질상 인정된다는 견해 등에 의하여 여후효를 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여후효를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3. 협약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1)비조합원의 경우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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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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