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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신 협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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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호>
<사용자, 사용자 단체의 단체교섭 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 노조법의 보호>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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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수근로자 및 소수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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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때 효력확장되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①소수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중시하여 효력확장을 부인하는 효력확장부정설과 ②사회적 실효성의 유지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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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수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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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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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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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 이외의 자(비조합원 등)에 대해서도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효력확장을 인정하고 있다.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될 때에는 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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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단체협약의 정의 및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규정, 취지 및 근거
제3절 단체협약의 방식
제4절 단체협약의 내용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6절 단체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8절 단체협약종료후의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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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교원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35조). 다만 지역단위의 효력확장(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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