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과 기본원리
민법은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을 그 이념으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조절조화하려고 한다.
Ⅴ. 결어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여 공공복리의
|
|
|
대한민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2001
대한민국 민법, 1997. 12. 13
독일, 『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ur die Ausfuhrung von Bauleistungen Teil(B) : VOB(B)』
미국 계약항소위원회 판정(BCA Decisions) : G.A. Karnavas painting Co., VABCA 992, 72-1 BCA(Board of Contrac
|
|
|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
|
|
|
민법총칙, 경문사, 1983
권용우, 물법행위론, 신양사, 198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참고 사이트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률-세무 네이버 http://lawyer.naver.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http:/
|
|
|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민법과 상속법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
|
|
|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c.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영업에 관한 행위
|
|
|
대한민국국회, 2008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2007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박선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2005
오영근
|
|
|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1. 제헌헌법
1) 제정과정
1945. 8. 15 해방
1948. 5. 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1948. 7. 12. 헌법제정 (초안자 : 유진오 선생)
1948. 7. 17. 헌법공포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 3대 건국이념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평화주의
|
|
|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④ 민법은 우리 나라의 領土高權의 효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
|
|
|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13.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14. 사법연수원 <http://www.scourt.go.kr/jrti/> I. 相對方 保護의 必要性
II. 相對方의 催告權
1. 催告權의 意義
2. 催告의 要件
3. 催告의 相對方
4. 催告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