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限, 當事者間의 中間省略登記의 合意가 없었다는 理由만으로서는 그 登記를 抹消할 수 없다는 點에 관한 本件의 判示는 극히 妥當한 結論이라고 할 것이다.
_ 本件에 관한 大法院判決은 또한 贈與로 인하여 所有權을 移轉한 登記에 있어
|
|
|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
|
|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
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2.23 94다40734).
VI. 관련판례
1)대판 1994.1.12 94다12593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
|
|
|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