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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중략
유증
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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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위와 같이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등기실무에서는 이전등기에 의하고 있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와 등기의 형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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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果實과 같이 보아야(同視)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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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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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특별법상의 규제
3.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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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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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의 보존을 말하고 ‘이전이란 등기해야 할 권리(부등법 제2조에 명시한 권리들)의 이전을 말하며 ’변경‘이란 주로 권리내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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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진정한 소유자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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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Ⅱ. 착오의 의미
1. 착오의 개념 …………………………………… 1
2. 착오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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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C명의의 등기는 유효한가?
2. 만약 C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라면, 이때 C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부등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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