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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정설과 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관련판례>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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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것
점유개정
동산을 양도한 때, 양도인이 계속하여 그 동산을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및 점유매매관계의 설정합의로써 관념상 인도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목적물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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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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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서 갖고 있는 경우, 즉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
※ 통설,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이는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갑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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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의 인도 포함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SGA: 타인에 대한 점유권의 임의적 이전 (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 from one person to another)
• 인도의 형태
• 인도의 장소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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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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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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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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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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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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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y=x²’의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
x라는 변수는 양수나 음수에 관계없이 제곱하면 언제나 양의 값을 반환합니다. 모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이처럼 주어질 상황 x가 좋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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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병실에서 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통 ANC 500이하면 역격리를 합니다.
출혈 시 환자 간호는? 우선 지혈을 하여 출혈을 멈추도록 합니다. v/s을 측정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이후 상처의 개방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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