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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범위
1.물적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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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독일의 법제도를 상당 부분 계수했기 때문에 얼핏 이 부분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기 제도가 부동산의 관리 제도이고 물권에 대한 제도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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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으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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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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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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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장에서 등기유용으로 저당권의 순위에 불합리가 생긴다고 본다. 부정설에 대하여는 ① 만일 무효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위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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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5)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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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법문사, 2002.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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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물권법2 레포트
-교회분열에 관한 종전판례의 태도와 최근 변경된 판례에서 개진된 여러 입장 중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한 견해 및 내가 생각하는 견해-
이름: 윤미선
학과: 법학과
학번: 200413142
제출일: 2006.11.3.(금)
담당교수: 송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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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과 더불어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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