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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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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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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서울 : 법문사, 1991) 174면 - 절대적 무효설
3. 판례
(1) 유효로 본 판례
① 3자합의를 인정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65.3.23, 64다1900; 대법원 1978.11.28, 78다1818; 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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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판결을 얻어 최종양수인인 자기 앞으로 등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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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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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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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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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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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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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99
- 참고 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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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고형제구역출입 관리규정 / 파티클Counter 사용법 / 써멀Validator 사용법 / 수율 관리규정 / 선별기의 사용법 / 고형제구역청소방법 / 고형제제의 중간공정관리법 / Sampling 방법 및 관리규정 / 제조환경의 온, 습도 관리규정 1. 개요
2.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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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치관 등을 언급하면 그 사람을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지?
-입사지원서 쓸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자기소개서 쓰는 법
-자기소개서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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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학생활은 학업 외에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간이 확립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치관 등을 언급하면 그 사람을 자기소개서 작성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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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자기소개서 실례 (여, 식품공학과)
●자기소개서 실례 (남, 기계과)
●자기소개서 실례 (여, 미술과)
●자기소개서 실례 (남, 중국과)
●자기소개서 실례 (남, 영문과)
●자기소개서 실례 (남, 광고과)
●자기소개서 실례 (여,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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