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者로서 登記하는 것은 事實에 符合하고 登記의 目的에 反하는 바 없다.」
_ 고 하였다.
_ 우리 大法院判例의 文句는 이 日本의 判例의 文句와 너무나 같다.
[105]
_ 그렇지만 物權變動에 관하여 形式主義를 취하는 우리 民法下에서는 과연 그것
|
|
|
물상대위
2. 대내적 효력
(1)담보목적물의 이용관계
1)목적물의 점유와 이용
2)이용관계의 법률적 구성
(2)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3. 대외적 효력
(1)변제기 도래전의 처분의 효력(담보물권설에 의할 경우)
1)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
|
|
물상대위성)
3. 소멸시효(소물지지전)
ㅇ 소유권 이외의 물권 즉, 용익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
|
|
|
물권법』 제7판 2002 〈박영사〉
김상용 저 『물권법』 전정판 1999 〈법문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제3판 2003 〈신조사〉 Ⅰ. 근저당의 의의
(1) 개념 및 작용
(2) 근저당권의 특질
(3)
|
|
|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 의의
㈏ 물상대위의 목적물
㈐ 청구권 발생의 원인
㈑ 압류의 시기
㈒ 압류하는
|
|
 |
행위만을 수행하며 처분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의 형태이다.
(3)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
|
|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
|
|
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
|
|
|
지 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
|
|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
|
 |
대위가 준비하지만 부대 중요 행사와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은 부족했지만 해내지 못한다면 동료 장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리 규정을 찾아보고 모르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문의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