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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中止未遂), 정범은 장애미수(障碍未遂)
2. 정범의 자의로 실행 행위가 중지된 경우 → 정범은 중지미수(中止未遂), 교사자종범자는 장애미수(障碍未遂) 미수론(未遂論)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2. 미수범(未遂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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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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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 가능
(2)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1) 형의 감면의 법적 성질
책임감경·조각사유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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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여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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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3) 절도죄의 중지미수범
4) 절도죄의 장애미수범 5) 무죄
[정 답]
1.2) 2.2) 3.4) 4.3) 5.5) 6.3) 7.2) 8.2) 9.3) 10.3)
11.4) 12.4) 13.5) 14.4) 15.1) 16.2) 17.5) 18.5) 19.1) 20.3)
21.1) 22.4) 23.4) 24.1) 25.3) 26.5) 27.1) 28.5) 29.3) 30.2)
31.2) 32.2) 33.5) 34.3) 35.4) 36.1) 37.1) 38.3)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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