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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中止未遂), 정범은 장애미수(障碍未遂)
2. 정범의 자의로 실행 행위가 중지된 경우 → 정범은 중지미수(中止未遂), 교사자종범자는 장애미수(障碍未遂) 미수론(未遂論)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2. 미수범(未遂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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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지행위가 성공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결과의 불발생과 중지행위 또는 방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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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 가능
(2)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1) 형의 감면의 법적 성질
책임감경·조각사유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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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능미수의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여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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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3) 절도죄의 중지미수범
4) 절도죄의 장애미수범 5) 무죄
[정 답]
1.2) 2.2) 3.4) 4.3) 5.5) 6.3) 7.2) 8.2) 9.3) 10.3)
11.4) 12.4) 13.5) 14.4) 15.1) 16.2) 17.5) 18.5) 19.1) 20.3)
21.1) 22.4) 23.4) 24.1) 25.3) 26.5) 27.1) 28.5) 29.3) 30.2)
31.2) 32.2) 33.5) 34.3) 35.4) 36.1) 37.1) 38.3)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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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처벌 독일형법 제23조 제3항은 “범죄가 행해진 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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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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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독자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색이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1면
우리 형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정을 둔 취지에 따라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도 제1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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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나 공범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실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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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와 동력규정은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자의 재물취득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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