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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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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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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대하여
* 문제제기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 의와 인식있는 과실이란 무엇이며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1.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정의
가. 고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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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 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계획실현설
㈎ 의의 : 고의의 분류를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및 미필적 고의로 나누는 입 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제1의 행위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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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및 착오에 대한 정확한 형법적 해석을 통해 형법에 의한 사회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형법의 잘못된 오판으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조인은 형법을 법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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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본질을 논하는 학설들이다.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이 견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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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야간에는 우범지역, CCTV, 가로등 사격지역 등 은밀한 지역을 순찰하겠니다.
□ 미필적고의에 대해 말해보라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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