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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방법
I. 타협와 화해에 의한 처리
II. 중재에 의한 처리
1. 중재계약
2. 준거법의 선택
3. 중재지의 결정
4. 중재인의 선택
5. 중재심문 절차
6. 중재판정
7.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III. 소송에 의한 처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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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4)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다수인관련분쟁에 대해서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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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하여간 세입자입장에서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소송을 거쳐 경매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뤄 말하지 못할 테니까…….
법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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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후략)
전항과 같음.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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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궁극적으로 강제집행 등에 의해 그 집행력이 담보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
- 한편, 미군당국은 강제집행 또는 법정출석 등의 보장을 위해 권한범위 내 모든 원조를 제공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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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심사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애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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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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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이라고 하여 같은 조항의 적용이 없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 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부인한다.(서울지법 95가합43551판결) Ⅰ. 경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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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확정되면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함.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
2)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따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
7.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1) 중재판정의 집행력 보장을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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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통제방범으로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의 구제나 예방, 부당한 약관의 무효 및 부당경쟁행위의 중지 청구 등이 있다. 법원판결에 의한 구제는 소비자의 소송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지식의 부족, 소송비용의 과다, 소송절차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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