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쌍불제도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 金光泰, 黃貞根, 問題式 民事訴訟法(全訂版) 495面.
다. 準備節次의 進行
(1) 準備節次의 方式
_ 준비절차는 非公
|
|
|
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
|
|
|
법원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면 되고,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 이를 설시하면 된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할법원이 전혀 없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Ⅱ.
|
|
|
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
|
|
|
법과 행정 구제 제도
(1) 행정법의 기본원리
(2) 행정구제제도
3.범죄와 형벌
(1) 형법과 범죄예방 / (2) 형벌
4.재판의 원칙과 절차
5.국제법과 국제분쟁
(1)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2) 국제연합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
1.법문화와 법의식
(1)한
|
|
|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
|
|
의의
2. 관할법원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4. 첨부서류
5. 신청수수료
6. 신청서의 작성방법
7. 심리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지급명령의 의의
나. 방법
다.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
|
|
결정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
|
|
|
절차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서론
본론
1. 화해
1-1. 화해일반
1-1-1. 의의
1-1-2. 법적성질
1-1-3. 화해와 유사한 제
|
|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