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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전반에 있어 審判請求의 인용결정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決定定足數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것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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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에서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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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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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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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페리( Ferri, 이태리학파)는 "범죄는 정상적이다. 일정한 사회환경이 일정한 개인적 조건을 수반하면 거 기에는 일정수의 범죄가 있게 되고, 그 수의 증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범죄포화의 법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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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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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는지가 문제이나, 회사관계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원고패소판결은 대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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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전심(前審)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회복지법상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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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중복등기의 유·무효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또 위 규칙은 실제로 기입되어 있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소송절차에는 후차의 중복등기가 실제로 아직 등기가 실현되지 아니한 실체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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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2. 공판조서가 멸실 무효인 경우
공판조서가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설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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