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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 균등처우조항
2. 여성보호규정
II. 남녀고용평등법
1.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5)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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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근로기준법」(시행 2021.11.19.)
개념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상호 대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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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HR전문가는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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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살인죄는 타인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살인죄를 다룬 형법상의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이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에 대한 권리(재산권)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보호법익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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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마치며
현재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둘러싼 논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개정하거나, 준근로자(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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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이론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사용자책임의 분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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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측에 법을 비켜갈 수 있는 편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지난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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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이 안된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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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사용자 정의규정은 문언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사용자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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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최종 개정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연혁
* 2005년 5월 일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
여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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