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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로 본다.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Ⅷ.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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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민간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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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워크샵 형태나 강의 등의 방법이 전국의 각 대학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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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의 이념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며, 남녀 학생의 관심과 생활 세계가 고루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여성 인물에 대한 내용도 극히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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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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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가지도록 이에 관련된 방송을 다양하게 하고 각종 프로에서도 성평등에 관한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드라마라든지 오락 프로에서 이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보여주면 알게 모르게 이것을 시청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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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적 문제들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3) 학교에서의 교육개선
가정과 달리 공식적 교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학교는 그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실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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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교육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조 형, 양성평등과 한국법 체제, 이화여대출판부, 1996.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2.
심영희 외, 함께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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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기업가는 여자근로자 특히 고학력, 사무직의 채용을 꺼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아 고졸 또는 대졸 여성이 담당하는 사무직종이 사무자동화(OA)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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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기본원리는 고용기회나 대우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을 그 성이나 성역할을 이유로 집단적,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기타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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