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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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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관한 소고』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곽윤직 저 『물권법』 제7판 2002 〈박영사〉
김상용 저 『물권법』 전정판 1999 〈법문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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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大判 77. 5. 24). 또한 判例가 부동산등기의 原因無效에 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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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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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등기의 효력도 그 적법의 추정력밖에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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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役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 상린관계는 인접지 소유권행사에 있어 법률규정에 의한 인접권리자와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지역권은 다소 격지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이다.
3. 상린관계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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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2
______, 채권총론, 박영사, 1999
______,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1999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민일영, 임대차(전론),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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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Ⅱ. 유치적 효력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2) 판례
(3) 학설
2.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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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2.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3.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년.
4.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5. 제철웅, 「담보법」, 초판, 율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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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요건
1. 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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