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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동법 제4조 3항). 하지만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Ⅰ. 명의신탁의 의의
Ⅱ. 명의신탁의 성립
Ⅲ. 대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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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은 때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 또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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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은 첫째 손해보험이며, 둘째 보증보험계약자는 契約, 法令 기타의 事由에 의하여 被保險者와의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한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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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곽윤직, 231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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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 491면;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제6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 495면;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310면.
그러므로 여기서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 또는 계약인수에 의한 포괄양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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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도 포함된다.
(3) 返還請求時期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시기는 피해자의 占有喪失期이며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 다수설은 除斥期間이라 새기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므로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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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를 正當하게 하는 權利, 즉 正當하게 占有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따라서 盜人은 占有權은 있지만 正當하게 占有할 수 있는 本權은 없다.
9. 準占有가 成立될 수 있는 것은?
1. 無體財産權 2. 留置權 3. 地上權 4. 傳貰權 5. 賃借權
* 準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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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분의 탄력성
우리 민법 제 267조에서는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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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활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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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해석방법을 말한다. 즉 당사자간의 약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분쟁에 관해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된다.
2)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포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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