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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여야 한다. 하지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의 재량이 필요하며, 아주 사소한 행정적 결정일지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전면적으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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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와 비교되는 특유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형식이 존재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이를 위해 행정행위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을 완성하고 외부에로의 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반 사인의 법률행위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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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이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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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관계일지라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법규개념은 그 규율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19세기 독일의 국법학과 행정법학에서 법개념은 독립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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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노고와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깊어지고 넓어져 완전해 질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3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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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경기대학교,1999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
김동희,[행정법(Ⅰ)],박영사,2000
김성수,[행정법(Ⅰ)],박영사,1999
공정선,[행정법원론(上)],박영사,1999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上)],법문사,2000
석종현,[일반행정법(上)],삼영사,200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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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 Ⅰ. 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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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이 출원하였던 발명특허는 을에게 승계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3
2.행정법신론 유지태, 신 영 사, 2002
3.행정법강의(상) 박윤흔, 국민서관, 2002
4.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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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의의를 지닌다.
5.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작용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나, 이는 행정법에 있어서도 일반적 원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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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신뢰보호
※ 주요참고문헌
1. 홍정선 저, 행정법원론(상) 제9판, 박영사, 2001년, p.103～p.109
2. 이기한 저, 행정법강의, 동성출판사, 2002년, p.132～p.143
3.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상) [제7판], 삼영사, 1997년, p.79～p.87
4. 최정일 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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