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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A 등은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호진(2017).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임웅(2022). “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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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만 중지범이 가능하다.
3. 중지미수의 처벌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우리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형벌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은 두 가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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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과거의 침해와 잠재적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누가 봐도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현재"에 포함시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완전한 판례가 나왔으면 좋을 것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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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교수형을 규정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과 관련하여 폐지론과 존치론의 견해대립이 있다.
2) 자유형
자유형(Freiheitsstrafe)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우리 형법은 징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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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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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Ⅰ. 서론
Ⅱ. 본론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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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 같은 경우, 뺨을 쳤는데 지병인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생겨 사망하는 경우 등을 일컬을 수 있다.
형법은 규제와 보호, 보장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사실적 판단’과 ‘규법적 판단’을 통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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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해석론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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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태도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예비의 교사
(1)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수의 고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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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자의 고의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정도
Ⅲ. 정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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