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37-70); 대법원 1982. 10.26, 81 도 1409(동총람 형법 37-93).)
3) 연속범의 처리
(가) 실체법상의 효과
연속범은 실체법상으로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따라서 행위자는 일죄로 처벌받게 된다. 구성 요건이 다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는다.
|
|
|
형법 32-33.)
(2) 교사의 종범
교사범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 교사의 종범은 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방조도 정범에 대한 방조로 보아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이 실행
|
|
|
형법이 판결 확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해석상 이는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
|
|
|
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
|
|
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2. 사상적 기
|
|
|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
|
|
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이고, 환각범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신범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성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
|
|
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
|
|
형법 48-34).) 등은 몰수할 수 없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이외에 무생물 내지 소유자 불명의 물건도 포함한다. (주11: 대법원 1952. 6. 26, 4285 형상 74 (총람 형법 48-18); 대법원 1955. 8. 26, 4288 형
|
|
|
형법총론상의 문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범죄 행위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법적인 검토
제3절 행위지와 적용법조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법적인 검토
제4절 보호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1. 문제의 소재
2. 법적인 검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