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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인정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에 의하여 타당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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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1992
______, 채권총론, 박영사, 1999
______,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1999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민일영, 임대차(전론),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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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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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임설은 목적물이 원래 예정하였던 성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급부가 있으면 '특정'으로 인하여 종류채무는 특정물 채무로 되고 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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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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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준호 653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해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토지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자체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기에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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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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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하나의 등기용지를 등기 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는 1組의 종이로 하고 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3. 登記의 公信力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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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소송제도의 영향을 받아 처분권과 용익권을 분할하는 분할 소유권 개념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민법과 게르만법의 소유권 개념 비교 곽윤직 “물권법” 9~10쪽 참고
현행 민법은 서구 여러 국가의 민법전의 계수(繼受)를 통하여,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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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은 당연하다.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나 일번 제 3자가 볼 때에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이를 추인으로 보아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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