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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단순한 거동범은 미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부작위범의 미수
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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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손동권.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 11.
이연수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동민출판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8.
이정우 편. 「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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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을 구성한다
긴급피난 X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강간을 하는 와중에 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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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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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적 가치 판단의 대상에 관한 형법 이론의 하나. 형벌은 교육이 아니라 범 죄인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의 응보형(應報刑)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 <사회> 인식이나 판단의 기준이 객관에 있다고 보는 사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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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관여수단
5.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Ⅱ. 공무원의 책임
Ⅲ. 변상책임
있다(회계관계자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조2항)
Ⅳ. 형법상 책임
Ⅴ민사책임
6.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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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0-19면 참조
-이재상 외,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30., 112면
-안동현,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국제아동권리포럼, 2014, 42면.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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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도전과제,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016.
장봉임 외, 사물인터넷 보안 기술 연구,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1권 제5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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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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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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