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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골격 개념인 ‘반국가단체’는 북한의 유엔가입등 기타 정치외교적인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의 존재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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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7.8 2005도2807).
(3)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인정한 경우(긴급구조)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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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83.3.22 81도2545, 동지판례로 대판 1982.9.14 82도1439, 대판 1990.10.12 90도1219, 대판 1991.11.12 91도801, 대판 1992.8.14 92도299 등)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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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내용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예만 지키면 법과 도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예컨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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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보호영역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낙태죄나 살인죄의 해석론만 가지고, 후기낙태를 살인으로 규율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한 죄형법정원칙의 법률명확성의 요구를 벗어날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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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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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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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의 상소를 금하는 등 식민지형사법의 특색을 여실히 지니고 있었다. 조선형사령은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식민지지배를 위한 형사법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 조선에 차별적 형사법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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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내심의 문제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고의·과실이나 선의·악의(지·불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고의·과실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하)에서는 반드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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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군사력 등 「능력의 변화」는 추호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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